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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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시대 1 엘케이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경 1 이기정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19누5305 판결
 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19누40538 판결
 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
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5. 청주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11699 판결
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합101783 판결
  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51228 판결
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2, 2008. 4. 24.
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054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7.03.30 선고 2006누16153 판결
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1년